웨딩플래너 근로자가 퇴사 후 본인이 담당하던 신부에게 개인 계좌로 잔금을 받으면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웨딩플래너 근로자가 퇴사 후 본인이 담당하던 신부에게 개인 계좌로 잔금을 받는 행위는, 그 잔금이 회사(사용자)의 자금 또는 회사가 받을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잔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 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1. 잔금이 회사 몫이라면 횡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이나, 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예: 웨딩 서비스 계약금·잔금 중 회사 귀속분)을 퇴사 후에도 개인 계좌로 받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받게 한 점, 퇴사 이후 개인적 관계로 받은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잔금이 근로자 개인 몫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웨딩 서비스 계약 자체가 근로자 개인 자격으로 체결되었고, 잔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대가라면 이는 회사 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권·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수수료·정산 구조, 회사의 관리·승인 관행 등을 종합해 실제 귀속 주체를 가려야 합니다.

3. ‘업무상 보관자 지위’와 ‘임무 위배’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횡령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직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임무에 위배해 권한 없이 사용·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전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퇴사 후 개인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웨딩 서비스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회사인지, 개인인지)
• 잔금 수령 권한과 정산 방식(회사 계좌 수령인지, 개인 수령이 허용되는지)
• 회사가 해당 신부와의 거래를 관리·승인했는지, 수수료나 수익 배분 구조가 있었는지
• 잔금을 받은 시기, 금액, 사용처, 반환 여부

5. 형사 문제 외에 민사·계약 위반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잔금이 회사 귀속분인데도 개인이 가로챘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나 내부 규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개인 간 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도, 퇴사 후 기존 담당 신부에게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는 행위가 회사 영업·고객 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잔금이 회사 자금 또는 회사가 받을 돈이라면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고, 잔금이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당사자, 정산 구조, 수령 권한,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