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노동청 진정은 괴롭힘 행위 자체보다 회사가 법이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지켰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진정서 접수 및 감독관 배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노동지청)에 방문·팩스·온라인(노동포털)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 후 약 3~5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2. 행위자 유형에 따른 조사 방식

   •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자체조사·조치를 하도록 시정지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사업장 자체조사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확인합니다. 이 경우 괴롭힘이 확인되면 별도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처리 기한과 연장

   • 진정서 접수일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적인 처리 기한입니다.
   • 조사 내용, 사건 특성, 추가조사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대응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불리한 처우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처벌을 원하면 즉시 범죄인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진정 단계에서도 함께 확인)

   • 사용자는 신고 접수나 발생 사실 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6. 회사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회사가 자체 조사·조치를 했지만 신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해 다시 신고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주장·증거를 토대로 사업장 조사 결과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조사·조치 과정에서 법정 절차나 취업규칙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신고인·주요 참고인에게 진술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주장·증거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된 경우, 판단 과정에 행위자가 개입한 사정이 있거나, 사실 확정 증거가 허위로 입증된 경우 등이 검토 예시입니다.
   • 사업장 조사가 명백히 불합리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재조사 시정지시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됨에도 사용자 재조사 결과가 괴롭힘 불인정이면, 이는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진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별도 경로

   • 괴롭힘 내용이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개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괴롭힘으로 적응장애·우울증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나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직접 판정하는 절차라기보다, 사용자의 조사·보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그 객관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시간 순 경위서, 문자·메신저·이메일·업무지시 기록, 업무량·배제를 보여주는 자료,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