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에서 5시간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쪼개서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5시간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쪼개서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게시간의 기본 원칙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휴게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비워 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쪼개서 결제하라”는 요구가 문제 되는 지점

• 휴게시간을 쪼개서 결제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처리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54조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라면, 휴게 문제와 별개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인지 여부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써야 하는 시간이므로, 센터가 특정 방식으로 쪼개서 처리하도록 강요하고 실제 휴식을 제한한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제10조)의 취지와도 비슷하게, 법이 보장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편의대로 바꾸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가능성

• 제54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문제가 임금·가산수당 미지급과 함께 발생하면, 제109조 등 다른 벌칙 조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기관이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정기준 위반 여부 등 별도 행정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 부분

• 5시간 근무 중 실제로 몇 분을, 어떤 방식으로 휴게하도록 했는지
•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 아니면 결제·업무 처리 등을 강요받았는지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정리하면, 휴게시간을 쪼개서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휴게시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 근무 형태와 강요의 정도, 임금 지급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