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면세 계산서 발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면세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 문제: 면세 대상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의도성이 입증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하는 비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