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가입 후 상장 전에 개인사유로 퇴사할 경우, 액면분할가를 적용받아 주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사주를 액면분할가로 받는다는 표현은 우리사주 제도상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며, 질문의 핵심은 퇴직 시 우리사주를 실제로 인출·취득할 수 있는지와 그 주식을 어떤 가액 기준으로 정리하게 되는지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유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회수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조합원이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예탁기간이 1년을 넘어도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인출 가능한 주식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퇴직을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합니다.
•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이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의 사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개인사유 퇴사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퇴직과 같이 남은 예탁기간 1년 이하 주식만 인출 대상이 되고, 1년 초과분은 조합 회수·재배정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3. “액면분할가”로 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취득·인출할 때 적용되는 가액은 “액면분할가”라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취득 재원, 예탁기간, 인출 사유, 시가와 매입가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퇴직으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해서는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인출금을 계산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도 주식 종류·취득가격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액면분할가”를 적용받아 주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취득가액과 예탁·인출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

• 보유 우리사주의 취득 재원(회사·주주 출연, 조합원 출연, 차입금 등)과 예탁기간
• 퇴직 사유가 위 예외 사유(정년, 사망, 중대 장해, 경영상 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지, 1년 초과인지
• 조합이 규약으로 퇴직 시 인출·반납·매도 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개인사유 퇴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 가액(액면분할가)으로 주식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인출 가능 여부와 가액 정리는 위 요건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보유 주식과 퇴직 경위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