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통상적인 수준’은 금액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준 축의금인지, 축의금 관행상 어느 정도가 보통인지를 함께 봅니다.

• 축의금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합니다.
• 통상 필요 여부는 지급자별로 판단합니다. 같은 시행령 규정상 기념품·축하금·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축의금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잘라 판단하기보다, 하객이 개별적으로 낸 축의금이 그 관계·상황에서 통상 필요한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귀속된 축의금인지도 중요합니다. 판례는 결혼당사자(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그 외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사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축의금이나 그 돈의 사용처도 문제입니다.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그리고 축의금으로 주택·자동차 같은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살 계획이라면,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축의금이라는 점이 확인되도록 방명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축의금이 비과세되는 ‘통상적인 수준’은 개별 하객과의 관계, 축의금 관행, 실제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액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축의금이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귀속된 것인지와, 그 돈을 실제 어떤 용도로 썼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