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경우 영업수수료 기준을 일반 영업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영업수수료 기준을 무조건 다른 영업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정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수료율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은 ‘시가’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수수료·임대료·이자율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고가매입·저가양도, 무상·저이율 대여, 고리 차용 등 유형 중 일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인 대상이 됩니다.
• 직원 남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수수료 기준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과의 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따라 직원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으로 연결될 수 있고,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세법 조항과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상 업무를 위해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 제공한 경우, 통상 상관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보증금·선수금 수수, 사회통념상 타당한 종업원 포상·할인판매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예시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기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수수료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 거래 가격(시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 업무 지휘·감독 관계, 대가 지급방식, 다른 영업직원과의 수수료 비교 가능성 등을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