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직원 남편에게 일반 영업직원보다 높은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자(직원 남편)에게 일반 영업직원보다 높은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은 ‘동일 여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료율을 다른 영업직원과 똑같이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율이 시가보다 높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일정 금액·비율 기준을 넘어야 부인 대상이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르면, 고가매입·저가양도, 무상·저이율 대여, 고리 차용 등 유형 중 일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직원 남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친족관계에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직원과의 관계를 통해 회사와 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가 있으면 그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 적용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 거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상 업무를 위해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 제공한 경우, 통상 상관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보증금·선수금 수수, 사회통념상 타당한 종업원 포상·할인판매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예시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직원 남편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수수료가 정상 거래 가격(시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시가와의 차이가 부인 기준(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 업무 지휘·감독 관계, 대가 지급방식, 다른 영업직원과의 수수료 비교 가능성 등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