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신규사업자라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것이 맞나요?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신규사업자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을 때 적용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1.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생략 기준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기준

•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3.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은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그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문제입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4. 신규사업자 관련 유의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통사용재화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시작으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측면에서는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생략 대상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공통매입세액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 있으면 안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두 경우 모두 안분 생략이 가능한 상황이 맞지만, 하나는 재화 공급가액 안분, 다른 하나는 매입세액 안분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신규사업자 여부는 각 절차에서 생략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