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과 조기 복직이 근속기간이나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육아휴직 연장과 조기 복직은 근속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근속기간에는 영향이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을 연장하거나 조기 복직하더라도, 그 휴직 기간 자체가 근속기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이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기간이 들어 있으면, 실제 근로한 기간과 그 기간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빠지는 구조가 됩니다.

조기 복직의 경우

• 조기 복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복직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조기 복직이 이루어지면 이후 실제 근로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제 근로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연장의 경우

• 육아휴직 연장은 종료일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연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승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회차마다 1번 연기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도 전체 육아휴직이 총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연장이 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됩니다. 다만 연장으로 인해 퇴직 시점과 직전 3개월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연장이나 조기 복직 자체가 근속기간을 줄이거나 늘리지는 않지만,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금액은 퇴직일, 육아휴직 시작·종료 시점, 복직 후 근무기간, 해당 기간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시점별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