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후배가 선배를 괴롭히고 오히려 허위 신고를 하여 선배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후배가 선배를 괴롭힌 뒤 오히려 허위 신고를 해서 선배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먼저 불이익 처우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와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인을 허위신고로 보거나 징계하면, 오히려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허위신고와 불인정은 다릅니다

•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조사 결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된 것만으로는 허위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허위신고는 신고인이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거짓 서류·확인서·증언 등을 만들어 신고하는 경우처럼, 고의적인 거짓 신고가 입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불인정 사실만으로 선배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2) 회사가 해야 할 조사·보호 의무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3)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허위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불이익 처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선배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 불이익 조치가 괴롭힘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시점과 경위가 보복성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 전보, 업무 배제, 평가 불이익, 계약 갱신 거절, 징계성 인사 조치 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성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구분합니다.
•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조사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선배(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5) 대응 방향

• 회사 내부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행위의 차이, 불이익의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회사가 조사·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이후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행위에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별도 형사범죄가 될 만한 행위가 있다면 경찰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로 인해 선배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퇴사 등으로 이어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나 불이익이 문제 되는 상황은 판단이 복잡하므로, 실제 자료와 시점을 놓고 전문 노무사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참고할 점

•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일정 범위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도 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신고와 관련한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의무 위반이나 신고자 불이익 처우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이후 회사의 대응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