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이라도 연금 외 인출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면, 55세 이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연금수령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3%~5%)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에 맞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55세 이상·5년 경과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 요건을 벗어나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구분 기준은 나이만이 아닙니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②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하며, ③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연금수령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
•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은 위 ②의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면 연금수령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연금외수령 시 세금은 인출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해당 금액이 연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특히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 등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거나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연금수령 시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외수령이라도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3%~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개인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그리고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연금 외 인출 시 자동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인출하는 금액이 어떤 소득인지,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출을 고려하신다면 연금계좌의 가입일과 보유 소득 종류(본인 납입 세액공제분,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등)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