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사직서에 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한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처럼 자발적 퇴사로 오해될 문구 대신, 회사의 권고나 경영상 사정 때문에 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으면 고용센터 심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직서 문구 하나가 수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유리한 기재 방향

• 사직서에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직 권유에 따른 사직’처럼 비자발적 성격이 드러나는 표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하다면 권고사직 확인서, 인사담당자 확인 메일, 퇴직 합의 내용 등 회사의 권고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직 전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가 권고사직 계열로 입력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개인 사정’으로 작성한 경우

• 사직서 사유를 정정한 추가 확인서나 정정 신청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반영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센터가 사실조사에 나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녹취, 문자, 이메일, 동료 진술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 다만 사직서를 본인이 확인 없이 날인한 경우나, 권고사직임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부족하면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임금체불, 근로조건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건강 악화,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사직서 문구보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체불 내역, 진단서, 괴롭힘 관련 증거 등)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쓰지 말고 회사의 권고나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능하면 회사의 확인 자료와 이직확인서 사유까지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