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품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정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제공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지, 그리고 그 증여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과세되는 증정품(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과세하지 않는 증정품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도 제외됩니다.
•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직매장·대리점을 통한 배포 포함).
•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할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시기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입니다.

사용인 대상 증정품과의 구분

•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증정품은 개인적 공급 규정과 복리후생 목적 실비변상적 제공 예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 관련 재화, 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는 사용인 1명당 각각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확인하면 좋은 점

• 증정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였는지
• 증여 대상이 고객·불특정 다수인지, 사용인인지
•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되는 구조인지
• 견본품·기증품·광고선전물 등 비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증정품의 종류, 제공 대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