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얼굴이나 정체성을 활용한 굿즈를 뽑기나 미니게임 상품으로 제공하는 팬 이벤트를 공연 현장에서 진행할 때, 장소 대관료 명목으로 소액의 이용료를 받는 것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굿즈 값을 받지 않고 소액 이용료만 받더라도 분쟁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굿즈 값을 직접 받았는지’가 아니라, 유명인의 얼굴·정체성 표지가 행사 참여 유도나 홍보 수단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해당 유명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인지입니다.

1.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의 중심은 ‘상업적 이용’ 여부

   •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초상·이미지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2. ‘직접 값을 안 받았다’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 뽑기·미니게임 상품으로 유명인의 얼굴 등을 노출하고, 팬 이벤트·나눔·홍보가 주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표지가 사람들의 참여·방문·체험을 끌어내는 요소로 쓰였다면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장소 대관료 충당을 위해 전체 체험 이용료를 몇천 원 정도로 받더라도, 이용료 수준만으로 침해 판단이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분쟁 가능성을 키우는 전형적 요소

   • 유명인의 얼굴·정체성이 행사의 핵심 식별 요소로 노출되는 경우
   • 굿즈나 체험 구성이 해당 유명인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배치되는 경우
   • 행사 이용료가 사실상 팬 유입이나 홍보 효과와 연결되는 경우
   • 유명인 측의 승낙이나 사용 허락이 전혀 없는 경우

4. 분쟁 위험을 낮추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

   • 유명인의 정체성 표지가 부수적·배경적에 그치고, 행사의 주된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경우
   • 사용 방식이 표현·소개·정보 전달에 가깝고 영리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다만 이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으로 확인할 포인트

   • 사전에 해당 유명인 측(소속사 등)의 승낙이나 사용 허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굿즈 제작·배포와 이용료 구조를 설계할 때, 유명인 표지가 행사 유치의 주된 수단으로 보이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분쟁 시에는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침해 판단 기준, 손해 산정 방식 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행사 기획 내용이 정해지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소액 이용료만 받고 굿즈 값을 직접 받지 않는 구조라고 해서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유명인의 얼굴·정체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는지와 그 이용의 주된 목적·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구체적 결론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행사 구성·노출 방식·홍보 구조를 기준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