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행사장에서 무허가 복분자주 전통주를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축제 행사장에서 무허가로 복분자주 전통주를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 제조·판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무면허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라면 주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판단은 판매 주체의 면허 보유 여부, 판매 목적·규모·반복성, 해당 복분자주가 전통주 요건을 갖추었는지, 주세 면제 대상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무면허 판매 문제

   •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없이 상업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판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판매업은 면허 여부와 무관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며, 상업적 목적은 행태·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축제 행사장에서의 판매가 일회성에 그치더라도, 대가 수령이나 무상 증여를 포함해 상업 목적이 인정되면 판매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전통주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전통주는 무형유산 보유자, 식품명인,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어업경영체 등이 제조하거나 추천을 받아 제조한 주류 등으로 정의됩니다.
   • 복분자주가 전통주에 해당하더라도, 제조·판매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면 면허 문제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홍보 등 목적으로 제조장 내에서 무상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행사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반출·판매하는 경우에는 면허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세 면제 주류 관련 과태료 위험

   • 수출하는 주류, 외국군대 납품, 주한외국공관 납품, 종교단체 의식용 기증, 여행자 휴대 반입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세받은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지자를 주류 제조자로 보는 등 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및 행정 제재 가능성

   • 면허 없이 주류·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은 주세 상당액의 3배와 3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판매 행위는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위 유형(제조·도매·소매 등)에 따라 벌금상당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 장소 외 판매, 면허 양도·대여, 규격 위반 제조 등도 별도 행정처분이나 처벌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확인해야 할 핵심 사실관계

   • 판매자가 주류 제조면허 또는 판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 복분자주가 전통주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제조했는지
   • 판매가 유상 판매인지, 무상 제공인지, 판매 규모와 반복성이 어느 정도인지
   • 해당 주류가 주세 면제 대상인지, 면세 승인을 받았는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 행사장 판매가 제조장 반출 후 이루어진 것인지, 제조장 내 무상 제공 수준인지

위 사실관계에 따라 무면허 판매, 주세 위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행사 계획이나 판매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면허 요건과 면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