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보상받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보상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에 이전 관련 비용을 더해 평가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1. 기본 평가 항목

• 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최소인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의 이전비와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이전광고비·개업비 등 이전에 따라 드는 부대비용

2. 휴업기간 기준

•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봅니다.
• 다만 공익사업으로 4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시설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등 객관적으로 4개월 내 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실제 휴업기간을 적용하되, 그 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개인영업의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휴업기간분 가계지출비(4개월 초과 시 4개월분 기준)에 미달하면 그 가계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4. 임시영업소를 두는 경우

• 영업을 휴업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해 계속하면,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으로 평가하며, 이 보상액은 위 1번 방식 평가액을 넘지 못합니다.

5. 영업시설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

• 잔여시설에 새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설치 등 소요기간의 영업이익, 통상 설치비용,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하되, 보상액은 1번 방식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임차인 영업 보상 한도

• 임차인의 영업 보상액 중 이전비(제1항제2호 비용)를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7. 폐업 후 다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 폐업 보상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같은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폐업 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 등 손실로 다시 보상할 수 있습니다.

8.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인지 먼저 확인

•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하던 영업이 대상입니다.
• 허가가 필요한 영업이라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던 영업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영업장소 이전 시 보상은 휴업기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시설·원재료·제품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부대비용, 그리고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이며 이전 후 감소분은 1천만원 한도, 임차인 영업도 이전비 외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