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 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판매·결제 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가산세가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자료제출 의무자와 제출 기한

   • 국내에서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일정한 사업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게시판 운영자, 앱 마켓사업자 등),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포함됩니다.

2. 미제출·허위제출 시 시정명령

   •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과 함께 규정된 과태료 대상이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시기

   • 자료제출 의무 확대와 제출명령(과태료 포함) 관련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그 전에 대행·중개한 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5.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성실신고 안내나 과세자료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사업자 본인의 매출 신고 누락이 드러나면 별도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업체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등인지 확인하고, 매출자료가 제대로 제출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형태, 대행·중개 여부, 자료 제출 대상자인지, 실제 거래 시점이 2023년 7월 1일 이후인지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자료를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와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