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해도 괜찮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실제로 0원이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이상인데도 공제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뒤, 1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그 금액에 6%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이거나 계산 결과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이면 실제로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 부징수). 이 경우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해도 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이 있는데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문제되는 경우)

• 위 계산상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이상인데도 공제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 의무

•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이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감면된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일당, 근무일수, 비과세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 결과 세액이 0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길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제외
  • 그 외 업무 종사자: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제외
• 원천징수 여부와 인건비 공제는 별개 쟁점입니다.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산 결과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 또는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액이 있는데도 공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세액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