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구직급여가 얼마나 감액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근로가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됩니다. 감액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취업으로 보는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근로일수·노무제공일수·영업일수만큼 그날의 구직급여일액 전액이 감액됩니다.
• 즉, 일한 날 수 × 구직급여일액만큼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2. 위 취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 (1일 평균소득 − 고시로 산정된 금액) × 해당 일수만큼 합산해 감액합니다.
• 고시 금액 이하의 소득 구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대가로 임금 등 어떤 명목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계약 중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하는 경우
• 노무제공계약 중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등 제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액 여부와 금액은 근로 형태, 근로시간, 계약기간, 소득 금액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일한 날짜와 소득(예정)액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단기·일용 근로처럼 근로일이 명확한 경우와 프리랜서·사업소득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감액액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근로일수와 1일 소득,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