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보수를 받게 되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대표자가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있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임원이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있는 등기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임원일 뿐이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가입 대상으로 할지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을 가입시키려면 퇴직연금 규약에 가입자 범위에 임원을 명시해 운영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보수를 받는 대표자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연금 가입 의무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면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실제 판단은 등기 여부, 업무 결정권, 지휘·감독 정도,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방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해당 대표자의 구체적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