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 시 소득월액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나요?

국민연금 납부재개 시 소득월액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월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국민연금 소득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합니다.

납부재개 신고 시 실무 기준

• 복직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할 때도 취득(입사) 시 소득월액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합니다.
• 이때는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보수규정 등에서 지급이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하고, 비과세소득과 지급 여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실적급 등)은 제외합니다.
• 월·주 등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산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입사(복직) 시점에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를 1년치 소득총액으로 환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입사 월에 실제 지급된 항목만 신고하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세청 유권해석 사항이므로, 해당 수당이 비과세인지 애매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