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가 본인 의사에 의한 사직이고 정규직이 공공 채용에 의한 신규채용인 경우,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계약직 종료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이고 정규직 입사가 공공 채용에 따른 신규채용이라면, 두 근로관계는 별개의 종료·시작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상실신고와 정규직 입사에 따른 취득신고를 각각 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13일 상실·12일 취득처럼 날짜를 나누어 신고하는 것 자체가 신고 형식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는 목적이라면 아래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 계약직 종료가 실질적인 퇴직이고 정규직 입사가 신규 채용이라면, 계약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그 종료 시점에 정산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정규직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에 따라 지급 대상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간정산 해당 여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에 따라 실제 퇴직 전에 정산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직 종료 사유와 정산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신고와 실질의 일치: 상실사유를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고, 정규직 취득을 공공 채용에 따른 신규채용으로 기재하는 것 자체는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날짜를 나누어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종료·시작 시점과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다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의도와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직 사직 후 공공 채용으로 정규직 신규채용이라면 상실·취득을 각각 처리하는 방향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남는지, 계약직 종료를 실질적 퇴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방식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어떤 기간까지 포함해 지급할지, 계약직 기간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할지, 정규직 입사일부터 새로 계산할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신고 날짜와 퇴직금 처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