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앞 질문에서 말한 신고는 차량(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신고와 감가상각비 명세서 제출 신고입니다.

1. 상각방법 신고

• 차량처럼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기본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은 신설법인·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외 법인이 해당 구분의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입니다.
• 한 번 정해진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고,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2. 감가상각비 명세서 제출

•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법인세 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손금산입액의 1%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하는 원천징수 신고가 아니라,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하는 상각방법 신고 및 감가상각비·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 제출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