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사가 있는 비거주자가 해외본사에서 당사에 입금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국내지사가 있는 비거주자가 해외본사에서 당사에 입금하는 구조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세율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2조)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특정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제2호)처럼 요건을 갖춘 거래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 입금의 성격

   • 해외본사가 당사에 단순히 자금을 송금한 것이라면 이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연결된 대금 수령이 아닐 수 있어, 그 자체로는 영세율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해외본사가 국내지사 또는 당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공급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누가 공급받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공급 장소와 공급받는 자

   • 국내지사가 있는 비거주자라면 그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본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요건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부 용역(예: 전문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중 일부, 투자자문업 등)은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상호주의 조건이 붙습니다(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나 대금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집행기준 22-0-1), 이때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3. 대금 수령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특정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 직접 송금 후 외국환은행 매각, 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 외화예금 예치 등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국내지사가 있는 비거주자라는 점만으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전제로 한 영세율 규정과는 맞지 않을 수 있고, 해외본사 입금이 실제 어떤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그 공급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본사에서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세율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본사 입금의 원인이 된 계약·거래 내용(재화 공급인지, 용역 공급인지, 단순 자금 이동인지)
• 해당 재화·용역의 실제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지, 아니면 국내지사가 있는 비거주자인지
• 전문서비스업 등 상호주의가 필요한 용역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면세하는지 여부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는지, 또는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방법으로 받았는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