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을 이미 납부했는데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 벌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식재판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약식명령이 언제 적법하게 고지되었는지와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 청구기간(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는지입니다.

벌금 납부는 약식명령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으며,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벌금을 낸 뒤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 준수 여부: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고지를 받은 날)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날짜를 착각했거나 청구기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이익변경 가능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종류의 형(예: 벌금형) 안에서는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나 감형 가능성과 함께 불리한 결과 가능성도 사건기록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상 유의점: 벌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 사실과 시점, 약식명령 고지 시점, 기간 도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벌금 납부 여부보다 약식명령 고지 시점과 7일 청구기간 준수 여부가 더 중요하며, 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회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기록과 고지 시점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