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가 종합과세이고 2,000만원 초과가 분리과세인가요? 그리고 금융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인 것은 아니고, 2,000만원 초과분이라고 해서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질문하신 ‘2,000만원 이하=종합, 2,000만원 이상=분리’는 반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 이자소득: 은행·증권·보험·농·수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배당소득: 주식·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생기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금융소득을 그대로 합산하지 않고,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먼저 제외합니다. 그 나머지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끝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로 종합과세합니다.

• 비과세 금융소득 예시: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ISA 금융소득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우리사주조합원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형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배당 등
• 분리과세 금융소득 예시: 장기채권 이자 분리과세 신청분,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 등

또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국외원천 이자·배당)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은 ‘총 금융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가 2,000만원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2,000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