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경품용으로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 매입한 노트북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경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노트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1. 시가의 기본 계산 순서

   • 1순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2순위: 위 가격이 없으면,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
   • 3순위: 위 가격들도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4항에 따른 가격

2. 이 사례에서 주의할 점

   • 매입가액 110만원(부가세 포함)은 매입 시 지급한 대가일 뿐, 경품 제공 시점의 시가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 경품은 무상 공급이므로 실제 받은 대가가 없고, 과세표준은 공급 당시의 시가로 봅니다.
   • 노트북처럼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비교적 분명한 재화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일반 거래가격(예: 동일·유사 모델의 시중 판매가액 등)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실무상 확인 포인트

   • 제공 시점 기준으로 동일·유사 제품의 정상 판매가격이 확인되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이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일 우려가 있으면 시가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가 산정이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거래 형태와 가격 확인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경품 노트북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매입가액 110만원이 아니라, 제공 시점의 일반 거래가격 등을 순서대로 적용해 산정한 가액이며, 동일·유사 제품의 시중 가격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