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명시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명시가 없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즉, 별도로 부가세를 받지 않기로 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다고 전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실무 판단: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는데도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 주고받은 경우나, 과세거래를 오인해 영세율·면세거래로 보고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자는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거래 증빙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금액: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환입된 재화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 가액,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연체이자, 약정기일 전 수령으로 인한 할인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가 없고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거래 경위나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용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