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5일 이전 가입한 10억 원 규모의 일시납 저축성보험 계약도 비과세 한도 계산 시 합산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처럼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2017년 3월 31일 이전 체결분) 또는 1억 원(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 초과 여부만 보면, 10억 원 계약은 그 한도 기준을 넘는다는 점은 맞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은 “한도 계산의 대상”과 “비과세 요건”을 같이 보고 있는지입니다.

• 비과세 대상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를 봅니다.
• 2017년 3월 31일 이전 체결분은 2억 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은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0억 원 규모의 일시납 계약은 그 합계액 기준만 보면 한도를 초과합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비과세 불가”로 정리되지는 않는 이유는,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종전 계약으로서의 취급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 이런 변경이 없는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은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지 않는 종전 계약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이라서 무조건 합산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자 기준, 변경 이력, 유지 여부, 다른 저축성보험 보유 여부에 따라 한도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10억 원 계약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 기준(2억 원/1억 원)만 보면 초과입니다.
• 그러나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 없는 종전 계약으로서의 취급과 계약자 기준 합산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실제 판단은 계약자 동일 여부, 변경 이력, 유지 여부, 월적립식 여부, 연금 형태 지급 여부, 다른 저축성보험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개별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