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해지한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한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해지 후 옮기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ISA 계약기간 만료 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납입 기한과 한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적용되는 구조

• ISA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해당 ISA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 이렇게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 전환금액이 있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과, 일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한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로 인정되기 위한 납입 기한

• 소득세법 시행령상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즉, 만기 후 6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전환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과세이연 소득, 계약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15%, 그 초과면 12%가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습니다.
•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과 일반 납입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판단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ISA를 임의로 중도 해지한 뒤 옮기는 경우와,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는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만기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ISA 계좌는 1명당 1계좌 원칙이 있으므로, 기존 계좌를 정리한 뒤 새로 가입하는 구조와 전환 후 연금계좌 납입 구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전환금액의 추가한도 효과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전환 시점과 귀속 과세기간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보다 후순위로 적용되고, 세액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

ISA를 해지한 뒤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 자체보다, ISA 계약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했는지, 그리고 전환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반영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해지 사유와 시점, 납입 기한, 가입한 연금계좌의 종류(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입 내역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