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합니다.

1. 개인사업자의 가입 의무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국 개설 약사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2. 법인사업자의 가입 의무 대상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 국세청장이 납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3. 가맹점 준수사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됨
• 다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일정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음

4. 위반 시 제재

•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를 가산세로 부과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 거부,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 발급 등의 위반행위로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5. 참고 사항

•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 가입대상 지정 기준, 합산발급이 허용되는 사업자 범위 등은 관련 시행령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의무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