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 대신 다른 신발을 신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물체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해야 하며, 장애 등 신체 사유로 안전화 착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화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별도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 적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의무: 같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예외 여부: 안전화 착용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 조항은 없으며, 발목장애 등으로 안전화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전화 착용이 요구됩니다.
• 신체 사유로 착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 등 신체적 사유로 안전화 착용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를 위험이 없는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회사 재량으로 운동화 등 다른 신발을 허용하는 것은 규정과 다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안전화 착용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개인보호구 관련 실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인지 확인했다면 별도 지급 여부와 관련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호구 착용 자체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화 대신 다른 신발을 신을 수 있는지는 작업 자체에 낙하·충격·끼임·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착용지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고, 신체 사유로 착용이 곤란하면 위험 없는 작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