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160만원 수령 시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은 과세제외로 자동 처리되나요?

국민연금 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나뉘므로, 2001년 이전 가입·납입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과세제외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제외로 보려면 과세제외기여금등 해당 여부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그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과세기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과세기준일 이후라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으면, 그 금액은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서 공적연금소득을 계산합니다.
•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감합니다.
• 과세제외기여금등을 확인받으려면 연금소득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대상납입액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따라서 2001년 이전 기간 자체만으로 자동 과세제외가 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 과세제외 여부는 과세제외기여금등 존재 여부와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년 수령액이 160만원이라는 점만으로는 과세제외 처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납입 이력 중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지와 확인서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