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대분류 3번(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중 중분류 32번(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이직 경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가 계약 종료를 주도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 퇴사한 경우

   •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32번(계약기간 만료)을 적용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 지원금에는 일반적으로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재계약/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

   • 이는 계약만료라기보다 근로자 의사에 따른 이직이므로 11번(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자진퇴사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반복 갱신으로 사실상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약을 반복 갱신해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마지막 계약 종료 당시의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코드를 선택합니다.
   • 예: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32번이 아니라 실제 사유에 맞는 비자발적 코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4.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되어 끝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3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조건 성취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26-1번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상실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회사의 고용지원금 수급/환수 리스크를 함께 좌우합니다.
•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르게 코드를 기재하면 거짓 신고로 보아 과태료, 부정수급 연대책임, 지원금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처럼 보이더라도, 재계약 거부 주체가 회사인지 근로자였는지, 반복 갱신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수하게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32번(계약기간 만료)으로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나 반복 갱신으로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종료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