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제외기여금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과세제외기여금등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 중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그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보아 과세기준금액에서 빼고 공적연금소득을 계산합니다.
•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연금소득자등이 과세제외금액을 확인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뒤,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확인대상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연금계좌취급자의 경우, 다른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확인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제외기여금등은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일 것, ② 그중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것, ③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및 제출로 확인될 것이라는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본인의 납입 이력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기여금이 있는지와 확인서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