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매입하여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 예시가 있나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매입한 경우 증여세(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함께 문제 되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 영리법인과 개인 간 저가매매 사례

• 거래 구조: 영리법인 → 대표이사(시가 6억원, 양도 1억원)
• 법인 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익금산입 5억원(상여), 양도가액은 6억원으로 조정
• 대표이사 측: 취득시 상여처분액 5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1억원 + 5억원 = 6억원으로 조정

2. 특수관계인 개인 간 저가매매 사례

• 거래 구조: 형 → 동생(시가 6억원, 양도 1억원)
• 형 측: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가액은 6억원으로 조정
• 동생 측: 증여재산가액 5억원 - min(6억원×30%, 3억원) = 3.2억원,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1억원 + 3.2억원 = 4.2억원

3. 특수관계 없는 개인 간 저가매매 사례

• 거래 구조: 개인 → 친구(시가 6억원, 양도 1억원)
• 개인 측: 세무상 문제 없음
• 친구 측: 증여재산가액 5억원 - 3억원 = 2억원,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1억원 + 2억원 = 3억원

4.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저가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례

• 甲씨가 특수관계인 법인(A법인)으로부터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시가 3억원)를 제3자에게 5억원에 양도
• 법인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으로 차액 2억원이 甲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됨
• 甲의 취득가액: 매매대금 1억원 + 취득세 3백만원 + 상여 소득처분액 2억원 = 3억 3백만원
•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가액도 취득가액에 가산됨

핵심 정리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저가매입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법인 측에서는 차액 상당액이 익금산입되고 양수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됨
• 동시에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
• 다만 거래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실제 사례에서는 시가 평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1년 내 동일 거래 합산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