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매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매입자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나요?

가산합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매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매입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1.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또는 증여의제이익) 또는 그 증·감액을 실지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2. 계산 구조

•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원) 으로 계산합니다.
•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 위 증여재산가액으로 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 자산을 10억원에 매입해 증여재산가액 2억원이 과세된 경우,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10억원 + 2억원 = 1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3. 적용 시점

• 이 규정은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함께 확인할 점

• 증여재산가액 가산은 증여세가 실제 과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시가 평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1년 내 동일 거래 합산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외에도 법인세법상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취득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

요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매입자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며, 이는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