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미지급금은 반드시 양수인이 승계해야 하나요?

사업 양도·양수에서 미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지만,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 상태로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즉, 미지급금을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을 반드시 양수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어떤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나 제2차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미수금·미지급금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미지급금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양수인이 승계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