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과외는 과세사업인가요, 면세사업인가요?

성인 대상 과외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과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 인적용역·기타 용역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면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가 된 학교·어린이집·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용역 면세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해설 기준에서는 허가·인가 등이 없었더라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 범위 안에 있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정부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또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출장해 외국어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창작·예술·연예 활동, 대출주선, 운동지도,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집금 활동처럼 일정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외가 위와 같은 인적용역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거나,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설비를 이용하는 형태라면 면세 인적용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상호·상표·교육프로그램·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교육용역 자체가 아니라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설명됩니다.
•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이빙 교육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성인 대상 과외가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등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이뤄지는지, 아니면 개인 과외교습자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있고, 이 신고 자체가 곧바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지휘·감독 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실습자재·교육용구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해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는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일반 이용자에게 음식·숙박만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 체육활동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인 대상 과외는 등록·신고된 교육시설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가능성이 있고, 인적용역 요건이나 시설·지휘·감독 요건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형태, 시설 유무, 등록·신고 여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