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한세는 기업이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 확보와 최소한의 세수 확보를 위한 장치입니다.

적용 대상:

•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단 조합법인 등 제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12%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7%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만 적용되며, 토지양도소득세,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