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도 고발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원칙적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이 가능한지는 누가 고발하는지, 어떤 경로로 수사기관이 인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로, 2013년 이후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한 뒤 처리하는 방식은 고발만으로 단정되지 않을 수 있고, 사건의 성격이나 관련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 고발 등 다른 기관의 고발이 필요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 고발을 검토할 때는 실제 전송된 내용, 통신매체 사용 여부, 성적 목적 유무, 상대방 도달 여부 같은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발 가능 여부 자체는 열려 있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위와 같은 구성요건과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