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가 어떤 기준으로 자가공급 과세 대상이 되나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가공급(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사업 종류 변경 전 재고, 일부 사업 폐지만 한 경우의 관련 재고,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재화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과세 대상이 되는 기본 요건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여야 합니다.
•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 있는 그 재화를 사업자가 비사업자로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남아 있는 재화는 동일하게 봅니다.

2.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일부 사업만 폐지한 경우 그 폐지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재화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는 다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 공급시기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폐업일)입니다.
•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재화의 시가입니다.
• 다만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은 세법에서 정한 산식(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한 방식)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점

•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재화인지, 취득 시 매입세액이 실제로 공제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 폐업인지, 사업 종류 변경인지, 일부 사업만 폐지한 것인지에 따라 잔존재화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감가상각자산은 보유 기간(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취득일과 실제 사업 사용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잔존재화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