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가 가능한가요?

어떤 재화·용역인지, 그리고 공급자가 누구인지(사업자·국가·공익단체 등)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을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면세 재화·용역에 해당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면세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경우

• 가공되지 않은 식용 농·축·수·임산물(과일·곡물·채소·생선 등)과 원생산물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
•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의사·약사 조제·장의용역 등), 다만 성형수술·피부미용 등 일부 진료용역은 제외
• 허가·인가된 학교·어린이집·학원·강습소 등의 교육 용역
• 도서·신문·잡지·뉴스통신·방송(광고 제외),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등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 토지, 금융·보험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일부 전문자격사 용역은 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일정 재화·용역, 공익 목적 무상 공급 등

2)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봐야 할 점

• 가공 정도가 크면 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생산물 성질을 바꾸는 가공을 하거나, 단순가공식료품을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재화·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므로, 매입 비중이 크거나 수출 등 영세율 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일정 기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 지금 확인할 것

• 공급하려는 것이 재화인지 용역인지
• 가공·포장·제공 방식이 면세 범위 안인지
• 공급 주체가 국가·지자체·공익단체·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사업자 간 거래인지, 수출 등 영세율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