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언제, 어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한 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1. 판단 기준 금액

   •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 원이며, 이는 세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기준입니다.
   • 2천만 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상 기간

   •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을 봅니다.
   • 이 3개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봅니다.

3. 어떤 소득을 합산하는지

   •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합니다.
   • 다만 배당소득 중 일부는 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원천징수세율 25%)은 2천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 전 금액으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가산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4. 제외되는 금융소득

   •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 예: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금액,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예탁금·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부 배당·채권 분리과세 항목 등입니다.

5. 확인 절차와 유의점

   • 국세청장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상자는 감면세액 추징 가능성 등을 안내받습니다.
   • 대상자 통보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언제 초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초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다만 각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구성(비과세·분리과세 제외 여부, 원천징수 여부, 배당가산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합산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도별로 원천징수 내역과 제외 소득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