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인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왜 제외되는지

•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과 함께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 이때 소득 요건의 핵심은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이자·배당소득도 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다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피부양자 소득 요건 판단에서도 제외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의 예

• 「소득세법」상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 조합 등 예탁금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중 비과세 한도 내 금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등
• 비과세 금융소득은 그 금액이 얼마든 피부양자 소득 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함께 알아둘 점

•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소득 요건 판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비과세·분리과세가 아닌 일반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합쳐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피부양자 소득 요건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예: 국외원천 이자·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득 요건 판단 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재산 산정은 공단 확인 결과와 개별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