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왜 제외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로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자

•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요건

• 금융회사등 및 위 공제회(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과학기술인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 포함)일 것
•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계산하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해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총액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제외되는 이유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봅니다.
•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포함한 해당 저축 관련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저축지원 조세특례가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소득·대자산가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기한과 확인 절차

• 비과세종합저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국세청장은 가입일·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연합회(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조회해 확인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저축취급기관은 확인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고, 계좌보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입 여부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가입 시점, 소득 발생 연도,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보유 중인 계좌의 적용 관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