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매장의 사용자는 중간관리자인가요, 본사인가요?

중간관리매장의 사용자(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매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가 단순히 매장 운영을 맡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지급·근로조건 결정·인사·징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그리고 지휘·감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사용자 개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간관리자의 지위: 중간관리자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채용·해고·임금 결정·근무시간 지정·징계 등 사용자 측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사와의 관계: 본사(본사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갖고, 중간관리자는 그 집행·지휘만 맡는 구조라면 사용자 책임은 본사 쪽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이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중간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인사·임금·근무관리를 한다면 그 중간관리자가 사용자 측 지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질 판단: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대체성 유무, 비품·도구의 소유관계, 보수의 임금성, 근로제공의 계속성·전속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국 중간관리매장이라고 해서 사용자 책임이 자동으로 중간관리자에게 귀속되거나 본사에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매장에서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 임금 지급 주체, 인사·징계 권한의 소재,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