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에게 8개월간 비주기적으로 근무했고, 월 최대 4일 근무한 경우에도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나요?

같은 고용주라도 근무가 주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라면, 단순히 8개월 동안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었는지와 월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상용근로자 전환 기준에 도달했는지입니다.

1.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기준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사람으로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원칙입니다.
• 여기서 ‘계속하여 고용’은 달력상 몇 달을 거쳤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의 계속성·반복성·종속성을 함께 봅니다.

2. 질문하신 사례의 판단 포인트

• 8개월 동안 일했더라도 한 달 최대 근무일이 4일이고 한 달에 1번만 근무한 달도 여러 번 있었다면, 월 8일·월 60시간 같은 계속고용 판단 기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무가 비주기적이고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이뤄졌다면, ‘계속하여 고용된 상태’보다 간헐적·일용적 근로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상용근로자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대체성 유무, 도구·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임금성, 계속성·전속성,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따라서 “8개월 일했고 월 최대 4일, 한 달 1회 근무한 달도 여러 번”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상용근로자 전환을 확정하기 어렵고, 실제 근무 실태와 고용주와의 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고용주라도 근무가 주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라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설명하신 패턴이라면 일용근로자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으나, 최종 판단은 실제 고용관계의 실질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