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협의가 안될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상속재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지 등을 정리한 뒤 심판청구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협의분할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방법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속재산 분할에도 준용됩니다.

2. 심판청구 시 필요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 기여분 결정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및 기타 사정,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다른 기여분 결정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과 가정법원 표시를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3. 기여분이 문제되면 별도 청구와 기간 지정이 가능합니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뒤 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분을 정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한 기간을 넘겨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심판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항고도 당사자 전체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분할 심판을 해야 합니다.
• 일정한 심판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고, 심판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5. 상속분 확정과 세금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분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늦어지거나 재협의가 늦어지면 상속지분 변동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할 방식과 시점, 등기·신고 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 목록, 이미 이루어진 처분 여부 등에 따라 청구 내용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한 뒤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